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3.07.
의안 번호	2000
			발의자:	유재구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고, 익산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

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3조)

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재원조달,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본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환경 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의 주내용은 환경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주변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적용범위는 익산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등에 적용    되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조의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   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동을 말한다“ 라는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행정동으로 규정시 우리시 전역에 산재한 환경기초시설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막대한   재정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 되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재구 의원님의     정확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